통신사 대출 그 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Question

2020년 1월경 통신사 대출 경로를 통해서 한 대리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돈이급했던 저는 계약서를 제대로 숙지하지못하고 사인을 했고 그 통신사측에서 제 명의로 3사 통신사 이동전화,tv,인터넷 등 여러가지를 개통해놓고 1년이 지난 지금 미납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현금100만원을 받았었고 혹시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자문 구하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1백만원의 대가를 수령한 점에서 해당 미납 등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금원에 대한 가입 책임을 상대방 통신사나 대리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로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제대로 숙지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서 내용대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