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갔습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너무 오지 않아서 저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던중 대리기사가 왔다며 안와도 될것같다고하여 나가지 않았는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오더니 와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주장은 이러합니다.

대리기사에게 늦게와서 아들을 불렀다고 말하니 그럼 아들을 오지 말라고 하고 대리기사가 5천원만 받고 대리를 해주겠다고 했답니다.(정상적인 가격은 1만2천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천원은 너무했고 만원으로 하자고 서로 합의를 하여 만원을 건네주셨다고합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듣고있던 젊은 남녀가 자신들도 대리를 찾고있다며 아들을 다시 오라고 하고 자신들 차를 대리해달라고 했다는겁니다. 그러자 대리기사가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쪽 차를 운전해주러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리기사를 붙잡고 대리운전을 하지 않을거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자 돌려주지 않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욕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왔고 이 사건은 민사라면서 자신들이 어찌 해줄 방법이 없다고 서로 화해하고 가라고했답니다. 그러면서 만원이 아닌 5천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기사 연락처를 알아낸 후 전화해봤는데 대리기사 주장은

자신이 달라고한 돈은 대리운전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거기까지 간 수고비를 달라고한거고 아들이 운전을 하러 오는줄알았답니다. 그리고 경찰이와서 40분정도를 허비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며 대리기사는 아버지가 욕 한마디 하신거에 대해서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욕설은 누구를 지칭하는 욕설이 아니고 "ㅅㅂ" 이 한 단어였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해서 따져보았지만 콜을 막아주겠다는 대답뿐 돈은 배상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콜을 실제로 막을지 안막을지 알 수도 없는상황이구요.

5천원이 큰금액도 아니고 아까워서 이러는게 절대 아닌데 저걸 돌려받지 않으면 분해서 못참겠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가 임의로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하나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에서 서로 주장이 대립되고 있고 상대방이 임의로 5천원의 반환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법적으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경우에는 그 시간과 비용, 노력, 수고가 더 크므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해당 일은 크게 분쟁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 가시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대리운전을 해주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말이 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시 옆에서 대화를 들었던 제3자가 있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찾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