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코너주차차량에 침뱉은 후 고소당했을 때
지상주차장 입구 코너에 지속적으로 주차를 해서 경비원분들도 골치라고 큰 화분을 가져다놓아도 계속 주차를 했던 차량이 있습니다.
경비원분께 차량 이동을 부탁드리니 저 분은 말해도 안옮기고, 아파트 내부라 신고도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 창문에 침을 뱉고 귀가했는데 세시간 뒤쯤 경비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차량에 침뱉은 사람 맞냐고 씨씨티비에 찍혔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번호를 받고 인도에 주차하신게 너무 불편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안그러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자기 차량 사진을 여러장 보내더라구요 아무내용도 없이!
그래서 뭐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두달뒤에 문자가 한통왔습니다.
사과한마디 없는걸로 실망했다구요.
그래서 통화로 분명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엔 안그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분이 알았다고 해서 끝난줄 알았는데 혹시 세차비를 원하나 싶어서
잘 마무리된줄 알았는데 세차비를 요구하시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답장이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통화내용이 기억이 안나셨나보다하고 지내는데
또, 한달뒤에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도 안하네요 100만원 안보내시면 고소하겠습니다 하고 계좌번호랑 이름이 와서 협박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통화로 죄송하다고 하고 문자로도 연락드렸는데 뭐가 문제셨냐 그 뒤로도 제가 계속 침을 뱉었으면 고소해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통화로 원만하게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문자와서는 100만원을 안보내면 고소한다고 협박하시냐고 세차비로 10만원 보내드리는 것말고는 돈이없어서 못드린다고 했더니 자기는 자기 차량에 15번을 침뱉은 사람이 저라고 하더라구요. 한번 그랬는데 얼마나 저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주차장 입구 코너에 대서 우회전을 잘 못하고 길건너는 인도에 차가 올라온 채로 대놓은 거라서 그 차 피해서 빙 돌아서 반대 인도로 건너는데 저한테 다 덮어씌우고는 또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고소당한 경우 소액 손해배생금액은 얼마로 지급해야하는 지 민사소송시 합의금은 얼마인지 예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침을 밷는 정도 행위로는 차량의 본래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인데, 실제 손해라고 하다면 세차비 1만원, 기타 위자료를 포함하더라도 10만원 아무리 많이 인정되도 20만원을 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