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담배불이나 실수로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그책임으로 그 사람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혀 정상참작같은 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실화죄"의 경우 형법 170조에 의해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중실화죄의 경우는 형법 제171조에 의해서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고나 징역은 거의 유사합니다.
둘 다 감옥에서 금고는 가만히, 징역은 노역을 하고요.
벌금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실수로 불을 내면 실화라고 힙니다 그러나 징역형까지는 아니고 벌금을 받을수 있으며 피해부분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져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