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 때문에 주변에 불이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Question

담배 피고 제대로 밟았다고 가정하에 어떠한 이유로 불이 나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의 과실일까요? 주변에는 건물과 사람들이 지나 다닌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적인 책임이 만약 담배 핀 사람의 과실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배 피고 제대로 밟았다고 가정이 된다면 화재가 담배불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담배불이 원인이 되었다면 결국 담배를 버린 사람의 과실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배를 핀 후에 제대로 끈 상태였다면 그것이 다시 점화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불이 붙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