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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 자살소동을 일으키면요?법적으로 처벌될수도 있나요?

알고싶습니다. 자살소동을 일으키면요?법적으로 처벌될수도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법적으로 처벌이 있다면 무슨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화로운하마140

    호화로운하마140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자살 소동을 일으킨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소동을 유발한 사람이 해당 사람의 상태를 무시하고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세상은요지경

    세상은요지경

    처벌이 강하지는 않지만 10만원 정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가 아닌 법적인 처벌을 받고 범죄경력조회를 했을때

    평생 꼬리표 처럼 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결혼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서로 해본다고 하는데

    이런게 떠있으면 당연히 좋을게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