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주면 어떤법으로 처벌이가능할까요?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하면 어떤죄목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으로인한 2차피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2차피해라는 기재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