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국가세수 문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근래들어 국가경제위축 그리고 부자감세등으로 인한 국가세수부족으로 인한 국가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당분간 기업들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든데
과연 세수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세수를 늘리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국민들과 기업들이 돈을 잘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GDP는 역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소득은 줄지만 지출은 늘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세수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나라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족한 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전국민 일광 인당 30만원 지급 같은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세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위주의 법인세 증대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경제 주체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세, 불법 거래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신고 유도 정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시대 변화가 경제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 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족한 국가 세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가장 확실하게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증세를 통해서 해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야 합니다.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사용하고 세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세수 추계가 쓸데없이 사용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고소득층, 대기업에 과세를 늘리고 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국회 등 세수 마련에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수 확대외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나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며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집니다.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어려울때일수록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는게 답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세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법인세를 조금 더 올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고, 현금거래 후 신고를 안하는 사업자를 단속하며 편법 증여 등을 신고로 잡아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