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 주었을 때 그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권고 사항에 그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구속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겠으며, 권고적 효력에 그칠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법률분쟁시 결정의 근거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