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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알파카170
22.10.11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효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 주었을 때 그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권고 사항에 그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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