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궁금한게 딱 세가지 있습니다.

1. 실제 우리나라의 법에 정해진 형량이 많이 낮은지?

2. 아니면 판사가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건지?

3. 그것도 아니라면 비정상적으로 낮게 선고하는 일부 판사들때문에 제 인식이 형량이 낮다고 박힌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등 다른나라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2. 판사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판사가 특별히 낮게 선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법 자체가 형량을 그리 높지 않게 설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