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9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필요해서 구급차를 불러놓고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기사들을 종종 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여 단순폭행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