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많은 사람들이 제 집 아이피를 알아내서 그걸로 신상을 털어냈더라고요? vpn으로 막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밀 침해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