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gx룸에서 수업중 침입자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하나요?
아파트 gx룸에서 그룹수업중에 왠 남자가 들어와서 자신의 가방과 운동도구들을 늘어놓고 들락날락 거려서 제지했더니
말을 듣지 않아서요
현재 업체와 아파트가 해당시간 그룹운동을 아파트내 gx룸에서 진행하기로 계약하였고 침입한 자는 수업과는 무관한 입주민이며 수업진행중에 무단침입을 지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업방해 및 침입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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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이라면 이를 가지고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규약 등의 위반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