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형제도가 실제로 있고 집행하는 나라가 중국 외에 다른나라도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않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 미국, 수단, 예멘, 이집트, 소말리아, 요르단 등이 실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이 선고는 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지 폐지국가로 분류 되규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중화민국) 등은 아직 사형제도 유지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