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녹음이 불법이네 아니네 하면서 티비에서 본것같은데,,,녹음 하는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녹음을 해도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 이루어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경우가 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을 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