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전화나 얘기를 하다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예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자동녹음 되는 경우, 그 녹음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자 이외의 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취급되나,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