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사과정에서 도피한 탈주범이 26일만에 검거 되었잖아요. 탈주범이 다시 검거가 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꺼 같은데 탈주범이 다시 검거되면 어떤 가중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구금된 자가 불법적으로 도주하는 경우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나 도주죄가 성립하여 경합하여 이를 처벌 받게 되어 형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죄가 추가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