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전환 관련 새 규범 논의 요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나요

Question

WTO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얘기 나왔다는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규범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참가국 의견 차원에서 끝나는 건지 헷갈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WTO 퍼블릭포럼은 공식 협상장이 아니라 각국이 의견을 내고 흐름을 잡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디지털 전환 규범 논의를 요구한 게 당장 규범에 반영되진 않지만, 향후 협상 의제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아직 글로벌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분야라 누가 먼저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장차 전자상거래나 데이터 이전 같은 규칙이 만들어질 때 한국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 퍼블릭포럼은 공식 협상 테이블이라기보다는 각국이 입장을 밝히고 흐름을 만드는 자리라 당장 규범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관련 규범 논의를 요구했다는 건 향후 다자 규범 형성 과정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WTO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 회원국들의 발언이 쌓이면 의제 채택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데이터 이전이나 전자결제 같은 분야는 주요국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목소리를 내야 나중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전환 관세 새 규범 논의를 요구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며 새로운 규범을 세우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되면 유리한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WTO에서의 논의가 큰 합의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할 것이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디지털 무역규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규범이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세관에서 가장 디지털 쪽에서 선진화된 곳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화를 통하여 전세계의 통관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