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의 재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대한민국 법의 보호 역시 받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는 건가요?
가끔식 서버가 대한민국에 없고 해외 서버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간다는 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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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기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것이 곧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