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의 재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Question

바꿔서 말하면 대한민국 법의 보호 역시 받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는 건가요?

가끔식 서버가 대한민국에 없고 해외 서버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간다는 말이 있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기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것이 곧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Answer 3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보호나 이익에 관한 법률 역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