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전세계를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에 다른 의도가 있지않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 업계에서 분석하는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의 의도는 무역수지 개선, 세수 확보, 미국내 투자 유치 등 미국에 도움이되는 세계 각국의 투자정책 등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약이나 불법이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겉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전략적 목적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세를 무기 삼아 주요 교역국과 재협상을 유도하고, 자국에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끌어내려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은 경제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선 기술과 안보 분야까지 엮인 전략적 갈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정치적 목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국 제조업 부활을 약속하며 당선된 만큼,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관세 정책은 중산층과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에게 강한 지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경제 정책이면서 동시에 외교·정치적으로 복합적인 의도를 가진 수단으로 활용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미국의 경제정치적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지만, 중국의 기술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안보적 차원도 강조됩니다. 특히 반도체AI·전기차 등 첨단 산업 보호를 통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치적으로는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 결집과 2024년 재선을 위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배경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관세 수입으로 세원을 확보해 감세 정책을 지속하려는 계산도 있습니다. 동시에 달러 강세 유도를 통한 통화 전쟁 대비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유도가 숨겨진 목적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우려되며, 무역 전쟁 확대 시 세계 경제 성장률 저해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며, 관세율 조정을 통해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