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에 의한 자동차 사고입니다
불법건축물 을 인지못하여 자동차운전중 불법축물 화단에 운전중 충돌하였습니다 보상처리 가능한지 알고싶고 소송이라도 진행하고싶은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진행절차가 어찌되는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자에게 불법행위(또는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원만히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누가 설치했는지등 파악이 필요하겠으며 관할 구청으로 불법건축물을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