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가 많은 행정동을 분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면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기준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행정동 분동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정책적 측면,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 오륙만 명을 기준으로 분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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