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3자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이 증거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혹은 아예 채택되지 않나요? 자문 구할 곳이 없어 여기 질뭉 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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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녹음한 파일을 제3자가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제3자가 그 녹음파일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다소 문제소지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이라면 이를 다른 사람이 증거로 사용하는것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