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제품을 광고할 때 과대광고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대광고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법 제 17조(벌칙)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표시∙광고의 유형으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비정상적인 표시광고가 포함됩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