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의 형벌이 낮은걸까요?

Question

왜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의 형벌이 낮은걸까요? 최근 음주측정거부 도망차량에 30대 예비신랑인 환경미화원이 숨을진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는데 이런 명백한 살인행위를 한사람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에 무기징역과 사형 외 유기징역형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