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한다는 느낌이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왜 처벌수위가 실지 너무나 낮아서 법의 역할이 이래도 될까요?
남의 인생을 망치면 그에 합당한 가해자의 인생도 망쳐져야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가중되고 있으나, 양형기준이 갑자기 높아지기는 어려워 양형기준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