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Question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한다는 느낌이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왜 처벌수위가 실지 너무나 낮아서 법의 역할이 이래도 될까요?

남의 인생을 망치면 그에 합당한 가해자의 인생도 망쳐져야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가중되고 있으나, 양형기준이 갑자기 높아지기는 어려워 양형기준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