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드리립니다

Question

협의 이혼중 (조정기간?숙려기간입니다)변호사를 통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 (민사,형사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숙려기간중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하는거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면 상간 소송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된 것인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만 쓴 것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전자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후자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혼 신청 이전 둘의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조항당시의 상간남에 한한다고 해석된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