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무역주의가 좋은 걸까요?

Question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무역주의가 나라에 더 도움이 될까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가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없이 국가 간 무역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으로 소비자 이익 증대, 생산 효율성 향상, 경제 성장 촉진, 국제 협력 증진 등의 장점이 있지만, 국내 산업 약화, 일자리 감소, 경제 불평등 심화,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호무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 산업 보호하는 것으로 전략적 산업 보호, 경제적 안정 유지, 협상력 강화 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소비자 비용 증가, 생산 비효율성, 경제 성장 저해, 국제 갈등 심화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국가의 무역에 개입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대외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모든 국가가 상호간에 완전한 무역을 할 경우 세계경제의 생산량이 최대화되고 모든 국가의 복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어 국내 생산과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유무역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보호무역주의는 자국 경제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무역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사상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후진국에서 주로 지지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진국에서도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고, 높은 수입가격은 소비량을 감소시키며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장벽 아래에서는 기술개발이 소홀해져 대외경쟁력이 낮아지고 생산 효율도 낮아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국가 간에 무역 제한을 최소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무역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품목끼리 맞교환하면서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 실현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증가하고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산업을 창출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으며,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결여로 인해 효율성이 감소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국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는 통상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에서는 자유무역주의가 더 도움이 됩니다. 자유무역주의를 통해 수출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 등에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자유무역주의는 국제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보다 자유무역주의가 더 이익이 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국가이기에 수출이 더 많이 이뤄질수록 국가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됩니다.즉, 타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채택하는 경우 이익이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수출금액의 제한으로 인하여 성장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말그대로 자유무역을 위한 장벽을 없애는 것을 말하고 보호무역은 반대를 말합니다.최근의 추세는 보호무역주의의 시대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의 활성화가 가장 좋은 전략으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주의- 장점:국가 간에 무역 제한을 최소화하므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끼리 교환이 가능해져 양국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단점:일부 산업분야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FTA체결시 경쟁력이 약한 농업부분같은 경우는 큰피해를 입을수 있음.보호무역주의- 장점:일시적이나마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보전해주고 기술 개발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단점:자유무역 질서훼손되어 국제교역규모 축소될가능성 높음,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은 타격입을수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