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민지원금이 15-50만원까지 1인당 받을 수 있다던데 많은 국고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라고 해서 사용이 되면 그 세수는 어떻게 확보하게 되는 건가요?
국민들이야 받으면 일시적으로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정부에서는 세수확보를 하려고 할 텐데 받는 게 좋은 건지 안 받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소비쿠폰 형태로 나가서 사용이 되어지면 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세수는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게 되고 이 증액은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게 됩니다
국채는 국가가 빚을 지는 것으로 향후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 이자는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결론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지원금의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략 1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민생지원금을 주는데 총 1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 중에서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쿠폰을 지원하게 되어서 내수가 살면
경제 성장률이 0.1 ~ 0.2퍼센트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추경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한 재원므로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려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부의 재정적자비율이 GDP대비60프로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OECD주요국가중 최하위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습니다
즉 그만큼은 재정여력이 있고 추경을 통해서 국민지원금을 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효과는 단기적인 요소일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체질이 변화될수있도록 세제개편이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직접투자늘어나고 첨단산업이 늘어나야하는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민생지원금은
국채발행이나 세금으로 거두는 것으로
소비 활성화에 단기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될 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