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일반사면권과 특별사면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며,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