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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꽃새194
떳떳한꽃새19424.04.11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의 차이점은?

정치와 법을 공부하던 중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반 사면권이 있다는걸 알게 됬어요.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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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사면은 형이 선고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면,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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