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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꽃새194

떳떳한꽃새194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의 차이점은?

정치와 법을 공부하던 중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반 사면권이 있다는걸 알게 됬어요.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일반 사면은 형이 선고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면,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