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의 차이점은?
정치와 법을 공부하던 중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반 사면권이 있다는걸 알게 됬어요.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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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 사면은 형이 선고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면,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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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의 차이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