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 후원계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 그 돈을 받고 비공개 계정 팔로우를 수락해주는데 1시간이 지나면 팔로우 삭제를하여 계시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5만원을 보내면 영구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선물로 영상을 보내주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보내주는 영상도 영구적이냐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불쾌한데 송금내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나쁜 소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기망에 따른 대금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