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럴 경우 1년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시청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증거부족으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에 아청물도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말씀하신 형태로, 돈을 주고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만 그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팔로우한 당사자들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는 그 계정을 운영하는 당사자를 수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 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