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의료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개인 의료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할 때 어떤 무역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할지 이에 따른 새로운 무역 분쟁 가능성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개인 의료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면 데이터 보호와 무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국제적으로 조율하고,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적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연구와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투명한 데이터 사용 정책과 데이터 최소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국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무역 분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분쟁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이동과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의료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발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규제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국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보안 기준과 동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정보의 암호화 및 익명화는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데이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통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국의 법적 규제와 의료 연구를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전자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의료 연구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데이터 이동에 따른 무역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글로벌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세 정책 측면에서는, 정보 자체보다는 이를 처리하거나 분석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과세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접근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조율되어야 합니다. 각국의 규제와 표준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써, 데이터 이동과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의료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벼원의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받는 것을 차단하고, 특정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료데이터공간(ehds)' 제안을 통해 회원국 간 의료데이터 흐름을 위한 규제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료데이터 권리 행사와 연구, 혁신을 위한 2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가 간 의료데이터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증가로 인한 새로운 무역 분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데이터 규제의 차이로 인해 무역 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합의와 표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데이터 무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를 기초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울러, 몰래 이러한 데이터를 거래할 시 무역분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