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복 처럼 생긴 음란물을 발견 했을 때는 어떡하나요?
마약 소지죄로 인해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던 중 몇년전에 다운 받았던 음란물도 발견 했고 그 음란물에 등장인물이 교복 처럼 생겼지만 교복임이 확실하지는 않을 때 다시 영장을 발부해 처벌 할 수 있나요? 교복이라는게 확실해야 발부가 가능한지 교복이라는게 확실해도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면 영장 발부후 처벌 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복인지 여부가 아청법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면 수사 진행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