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도 안 때렸는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이유가 돈 문제와 관련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맞기만 했거나, 옆에서 말리기만 한 사람까지 쌍방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법 적용이나 판단이

경찰이나 판사 등의 편의적 처리,

또는 벌금 수입, 사건 수당, 예산 구조 등 금전적인 이유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진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이유가 제도적 문제인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쌍방으로 처리가 되는 이유는 어쨋든 폭행사건에 연류된것 자체가 서로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이일어날것 같으면 자리를 뜨는게 좋습니다

Answer 2

더러운 넘들 잘못 만나면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방덕 폭행은 법처분과 합의금을 내지만

쌍방폭행 일 경우에는 서로

피해가 있기에 보통 합의 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폭행사건은 항상 그래요 때리는넘 목잡았다고 쌍방 폭행 이라지않나

정확한 증거갗없으면 무조건 쌍방으로 가야한다는 가해자들에 머리속이 그런것 같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도 귀찮고 쉽게 가려면 쌍방 합의를 유도하는 이유입니다

Answer 3

그냥 맞기만 했으면 쌍방은

안됩니다 맞다가 하지말라고 상대방을 밀어도 쌍방 입니다 쌍방으로 안되려면

방어를 하면 안됩니다 그냥

맞고 가만히 있으면 쌍방아닙니다 이것이 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