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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무면허 가이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인이 외국에서 내국인 상대로 가이드 할 때 가이드 자격증 없어도 되나요?
만약 있어야 한다면 자격증 없이 가이드 진행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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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이드 자격이 필요합니다.

      가이드 자격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없고 문체부에서 단속하여 적발된 경우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