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가이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인이 외국에서 내국인 상대로 가이드 할 때 가이드 자격증 없어도 되나요?
만약 있어야 한다면 자격증 없이 가이드 진행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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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이드 자격이 필요합니다.
가이드 자격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없고 문체부에서 단속하여 적발된 경우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식재산권·IT법률
무면허 가이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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