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규정은?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규정은 어떤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의 해석 및 실제 사례를 적시한 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려주세요!

한편, 임대인을 보호규정이 있나요? 주택임차보호법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등에 관하여 다룬 전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체가 너무나도 추상적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5조에서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규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조율을 위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에 대하여 정당한 거절사유를 규정하여 임대인 보호규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