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규정은 어떤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의 해석 및 실제 사례를 적시한 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려주세요!
한편, 임대인을 보호규정이 있나요? 주택임차보호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등에 관하여 다룬 전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체가 너무나도 추상적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5조에서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규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조율을 위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에 대하여 정당한 거절사유를 규정하여 임대인 보호규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