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서 왜 변호사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한거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협회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건가요? 저는 변호사협회가 사조직인줄 알았는데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인건가요?

그리고 변호사협회가 로톡을 규제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하는 규제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변호사협회가 본인들이 사법부도 아니면서 무슨 권한으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들이 변협과 계약을 맺어서 그런건가요?

변호사협회의 가입은 자유인가요 의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에서 협회의 설립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둔 것이고,

로톱과 달리 아하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 것은 로톡은 직접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상담을 중개하고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어 내부적인 자율적인 운영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변협의 로톡규제는 변호사 협회의 회칙 위반으로 회칙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협회 가입은 변호사 활동을 위해 강제가 되는 부분이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변호사협회가 설립되었고 가입은 의무입니다. 로톡 규제에 대하여는 광고금지규정에 위배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