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가 여중이라서 여중 놀러가면 불법인가요
남자가 여중 들어가서 여자친구 보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이나 크게 문제가 될까요? 너무 궁금하고 인터넷에도 안나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크게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법리적으로 해당 여자중학교는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의 출입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학생이나 일반인이 들어가는 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중이라고 하여 남자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기보다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하여 출딥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