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지 않은 재난문자를 모든 국민에게 보내는것이 법적으로 허용된건가요?
나라에서 재난문자를 보내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보내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긴급한 알람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인가요?
만약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데 재난문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어떤 규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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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재난문자 송신과 표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