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기는 쉬운가요?

Question

로스쿨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기는 쉬운가요?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판검변호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잘모르겠어요,

로스쿨만 나오면 무조건 다 되는것인가요?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기가 쉬운건지, 돈만있으면 다 가는건지 어떤 구조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로스쿨에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판사는 변호사로 경력을 얻은 이후에 경력법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검사는 로스쿨 3학년때 검사임용에 지원하거나 경력검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로스쿨은 돈만 있다고 다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벌, 리트시험, 학점 등 입학가능요소가 충족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입학에 재력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이 들어가기 어려운지 쉬운지는 응시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소위 학벌이 좋은 학생이라면 로스쿨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고, 그 반대라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기가 쉽다는 말은 아마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쉽냐는 의미일 듯 한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법시험보다 합격이 쉽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 기준에서 쉽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 경력자 중에 선발하기 때문에 로스쿨생을 바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검사는 로스쿨 출신 중 채용절차를 거쳐서 바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