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사법고시 폐지로 한동안 시끄러웠던것 같은데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변호사,판사,검사 모두 로스쿨에서 같은 조건으로 양성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1. 사법시험은 학력과 상관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사법시험을 거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 연수한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2. 로스쿨은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대학원과정인 로스클에서 3년공부하여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로펌 등에서 6개월의 실무 연수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고 ,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변호사중에서 판사 검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시험에 합격을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이고, 로스쿨제도는 민간 대학에서 대학원의 형태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