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납입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가압류 신청을 했었는데

공탁금을 걸고 가압류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공탁금은 얼마나 했는지 알수도 없고 금액적으로 얼마를 해야 가압류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압류 취소가 되면 공탁금은 누구에게로 돌려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상대방이 가압류를 취소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가압류 결정액 전부를 공탁하고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

가압류 취소 시 공탁금의 귀속은 재판결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해방공탁금에 관한 기재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되며, 본안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고, 패소한다면 공탁자가 반환받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