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1시쯤에 화장실 창문을깨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보니 어떤사람이 창문을깨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창문을 깬건 cctv에 나와있지 않지만 신고를하게되면 어떤 처벌과 수사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문을 깬 부분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이 있는지, 손괴죄,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