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옆 화장실 창문깨고 도주…..

Question

새벽1시쯤에 화장실 창문을깨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보니 어떤사람이 창문을깨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창문을 깬건 cctv에 나와있지 않지만 신고를하게되면 어떤 처벌과 수사방법을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문을 깬 부분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이 있는지, 손괴죄,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