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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영양75

진기한영양75

논리와 명분만 맞으면 법과 도덕을 초월해도 되는지요?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사회는 좌익와 우익, 진보와 보수, 내편과 네편, 내로남불 등 법이 있지만 논리와 명분만 맞다면 마치 전쟁 중 적을 사살하는 행위가 살인이 아닌 정당한 것처럼, 법과 도덕, 질서를 무시하고 초월하여 행동하여도 아무런 제재나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약속인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의 문제와 도덕과 정의의 문제는 다소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