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 사는 사회에가 더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법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서로를 못믿기 때문이겠죠.
법은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간에는 법이 필요없잔아요.
법률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관한 사안에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각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법 없이도 해결이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