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및 과태료가 없는 법률은 어겨도 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법에서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는 경우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해당 법률 위반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하여도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러한 경우를 찾긴 어렵습니다.

또한 의무 규정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여 어겨도 되는가라는 물음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