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경찰로 또 넘긴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속보를 봤네요 공수처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아직은 솔직히 경찰 검찰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는 업력 수사력을 갖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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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아침 7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는 공수처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수적 열세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는데, 체포영장 만료일에 갑자기 경찰에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정당성은 지키려는 고민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윤씨에 대한 체포를 경찰보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역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이죠.
경찰이 이런 체포집행을 많이 해서 역량이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런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