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경찰로 또 넘긴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속보를 봤네요 공수처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아직은 솔직히 경찰 검찰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는 업력 수사력을 갖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아침 7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는 공수처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수적 열세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는데, 체포영장 만료일에 갑자기 경찰에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정당성은 지키려는 고민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윤씨에 대한 체포를 경찰보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역량이 부족해서 그런것이죠.

경찰이 이런 체포집행을 많이 해서 역량이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