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듀오면 바로 모욕죄성립이 되는건가요?
말 그대로 롤 듀오면 모욕죄 성립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롤 듀오면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롤 듀오라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성립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성립 여부는 제 3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당시 아는 사람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